장연골프장, '처음부터 다시' 이것이 민심(중부매일 061225)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처음부터 다시' 이것이 민심

주민동의·적법한 행정절차 통해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글 싣는 순서 ① 재검토 배경은 뭘까 ② 끊이지 않는 의혹들 ③ 사전담합, 사실일까 ④ 의회도 책임은 있다 ⑤ 원점에서 시작돼야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11월 장연면 송동리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 인구가 3만8천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를 상회하는 도내 1위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4.4%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장연골프장 사업을 재검토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 여론도 지난해와 달리 찬성쪽으로 급선회해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군과 주민들간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과 사전담합 등으로 아직까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명행정을 표방한 괴산군이 이번 기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장연골프장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는 이에 대해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어떤 기업이 골프장을 추진하기에 적정한 지를 찾아낸 뒤 군이  골프장을 조성할 업체를 최종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도 장연골프장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괴산군에 주의지시 처분를 내린 바 있다. 괴산군의회 김인환 의장도 "장연골프장 사업은 처음부터 전임군수와의 사전담합과 결탁, 특혜의혹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전제하고 "행정상 문제로 충북도의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자료 어느 곳에서도 괴산관광개발이 사업을 재추진해도 좋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투명행정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군이 골프장을 재추진해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이제부터는 모집 과정에서부터 재공모를 통해 참여업체들이 한 점 불만을 갖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중론이다. 따라서 괴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연골프장 사업이 특혜의혹과 사전담합 시비에 휘말려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때마침 주어진 기회에 결단을 내려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하루속히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6년 12월 25일 16:17:18 / 수정 : 2006년 12월 25일 16: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