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날 없는 장연골프장(중부매일 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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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환부지 짜맞추기식 감정평가 또 말썽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속보 ＝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 18, 19, 20, 21, 22, 25,26일） 괴산군은 지난 4월 장연골프장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괴산관광개발이 낸 민원이 이유가 있다며 2개 감정평가업체에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군유지의 3/4 이상 조건을 충족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교환토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한 결과 군유지의 경우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유지 평가액도 허용오차인 5％를 휠씬 못미치는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교환조건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유지인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천860㎡에 대한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은 J업체 22억7천600만원, T업체 22억7천600만원으로 만 단위까지 서로 똑같았다. 괴산관광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인 청천면 지촌리 산 44-1 등 9필지 48만2천㎡도 각각 20억5천700만원과 20억6천100만원으로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겨우 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괴산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1/5에도 못미치는 3억7천만원（㎡당 768원, 2005년 7월 기준）에 불과하고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수질환경보전지역 및 보전임지로 묶여 있는 데도 이처럼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높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동종업계의 지적이다. 감정평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이가 최고 3배를 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감정평가액 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것은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담합 및 각종 특혜의혹 주장이 끊이지 않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교환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교환조건인 75％를 휠씬 상회하는 90％ 이상으로 오차 한계를 벗어나 재감정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관광개발은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신청한 주민감사청구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17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시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75％ 이상일 경우 군유지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교환을 부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군에 냈었다. 한기현 / 괴산

입력 : 2007년 01월 01일 16: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