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보고서 ‘부실’…경제성 근거 오류(경향신문090108)

 

<경향신문>  2009-01-08-23:40: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82340225&code=920100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경제성 근거 오류

 

 

 

DHV社, 필수 기초조사 않고 결과도 부풀려…감사원 “수질오염 예상”

정부가 연구기관의 부실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들은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를 부풀리는가 하면 기초조사도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경인운하 재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네덜란드 항만·운하 연구기관인 DHV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내놓았다.

그러나 감사원의 2003년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KDI는 당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비용편익비율을 1보다 높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화물수송비 절감과 사토편익(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인근 사업장의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편익) 등 편익은 부풀리고, 환경저감시설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DHV사의 조사결과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제외하고, 물동량을 부풀리는 등 고의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인운하 찬·반 측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DHV사는 경제성 산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초조사인 화주들에 대한 ‘운하 선호도 조사’(SP)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KDI는 지난해 운하의 재검증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운하가 당초 홍수조절을 위해 뚫어놓은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전환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이 공사비를 제외하면 경제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운하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음에도 이 공사비를 뺐다”며 “정부가 애초부터 경제성과 상관없이 경인운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하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수중폭기시설과 유수전환시설을 도입해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이미 유수전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BOD 8.49~12.7PPM 정도의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고 해 환경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