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검토(우석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2008.12.19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유형문화유산&bCode=6741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검토

 

 

우석훈 박사(연세대학교)

 

 

1. 4대강 정비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검토 결론.

 

1) 이 사업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될 사업이다.

 

→ 14조원의 돈이 경제위기 중 지역경제 부문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과연 이 14조원의 돈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선택권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돈을 4대강 정비사업에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야말로 ‘기회비용’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 지역에서는, 이거라도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어차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선택권과 기획권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도 실제 지역에 ‘체류’될 돈이 얼마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 미국의 뉴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다.

 

- 미국의 뉴딜은 기본적으로는 의료보험 신설이 주 사업이고, 의료보험과 학교 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주요 축을 사용하는 고속도로 사업 역시 한국과 같은 도로 신설 계획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한 주들의 고속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참고로, 도로 건설에 매진했던 한국의 고속도로와 달리, 미국의 고속도로는 무료 도로이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었고, 이 도로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자는 얘기이다. 나머지는, 한국과 달리 세계 10위권 밖에 있는 미국의 인터넷 광역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되어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딜은, 도로건설, 제방건설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하천관리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ㅇ 홍수, 용수, 식수 등,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실제 이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ㅇ 이 사업은, 크게 하천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한국은 기존의 하천에 홍수방지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제방을 높여오는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했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하천의 자연적이며 생태적인 복원을 불가능하게 해서, 토사 침전에 의해서 하천의 바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다.

 

-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방을 높여오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침천은 심해지고 있고, 제방은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천변저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논의가 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 현 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제방 중심의 하천관리를 강화하고, 강을 준설하면서 하도정비라는 이름으로 강폭을 넓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강화된 제방, 혹은 슈퍼제방 등이 이름으로, 한국의 하천을 완전히 죽이는 형태로, ‘관리를 위한 관리’ 즉 단지 제방 공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이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ㅇ 물론...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ㅇ 그러나 이 변화는 워낙 지금까지의 한국 하천에 대한 관리 발전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변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지역의 하천을, ‘토호연합체’가 생태적으로 죽이겠다면 그리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이 사업은, 단순 정비 사업이 아니다.

 

3) 대운하와 연관된 사업인가, 아닌가?

 

ㅇ 이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하다.

 

- 강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 다만 그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 확대, 그리고 제방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강폭이 충분치 않은 일부 구간은, 나중에 재사업으로 수정하면 그만이다.

 

- 자전거 도로 사업은, 이재오가 제시한 대운하 사업의 중추 사업이었다. 운하가 끝나고 자전거 도로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놓을 것인가, 이런 작은 차이만이 있다.

 

- 3단계 대운하 사업이라면,

-- 1단계, 현 정비사업

-- 2단계,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 3단계, 조령 터널 등 구간 연결사업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할 수 있고, 이번 사업은 그 1단계 사업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 14조원의 예산의 경제적 효과는?

 

 

ㅇ 위 수치들에 나온 사업들은, 일부는 대운하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 ‘총괄 사업’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이 모두 경제적이고 생태적이라는 형태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ㅇ 개별 사업별 검토의견

 

1. 하도정비, 2조 6천억원 -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사업.

 

2. 천변저류지, 9637억원 - 원래 이 사업의 주 사업이 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사실상 관광단지 유치를 목표로, 민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4조원 중 유일한 민자사업이며, 이행여부는 매우 불투명.

 

3. 배수갑문 증설, 5617억원 - 자료 부족으로 검토 불가.

 

4. 재방보강 1조 7천억원. - 사업상, 홍수방지 명분으로 되어있지만, 대운하 아니라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님. 그리고 제방 중심의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5. 농업용 저수지, 3조 4천억원. - 농림부 사업인 이 사업이, 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들어와있는지, 기술적 연계에 대한 설명자료 부족.

 

6.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3조 2천억원 - 댐이 특정 장소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적으로 타당한지,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기회에 국토부 숙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넣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되는 것이 옳은데, 그런 논의 없이, 이 기회에 댐 걸설까지 한 번에 하겠다고 예산을 받겠다는 ‘놀부 심보’ 같아 보임.

 

7. 하천환경정비, 1조 4천억. - 뭘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검토 불가.

 

8. 자전거 도로, 1,168억 - 원래 대운하 주사업 중 하나였음.

 

9. 자연형 보, 5개소 155억 - 현 자료로는 분석 불가.

 

<소결>

 

- 제방 강화와 준설에 따른 생태적 피해와 각 사업별 타당성 검토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별 생태교란 및 불필요한 사업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될 가능성 높음.

 

- 생태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높아질 것인데,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에서의 홍수 예방 등 편익 부분은 불확실함.

 

 

3. 제언

 

ㅇ 지역에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함. 그러나 그게 반드시 이러한 형태이어야 하는지, 그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움.

 

ㅇ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총 예산이 3조 8천억원 정도임. 전체 문화예산의 3배나 되는 돈을, 이런 방식으로 과연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 지역복지, 영화, 지식 등, 장기적으로 지식 및 창의성과 관련된 문화 인프라 등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 일단 급한 상황에서, 14조원, 정확히는 민자 1조원을 뺀 13조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화 인프라에 지원한다고 하면, 이 편이 훨씬 인건비 비중도 높고, 장기적 축적 효과도 높지 않을까?

 

ㅇ 현 자료에서는, 토지보상비 등, 실제 지역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으로 이전되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한 추산이 어려움.

 

ㅇ 만약 이 사업을 꼭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 효과, 지역에서의 ‘분배’ 효과 등, 현 시점에서의 재정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