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힘없는 농업인을 울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힘없는 농업인을 울린다?

 

 

귀농하면서 구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이제 만6년째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력이 부족한 농사꾼이죠.

그렇더라도 흙을 만지면서 흙에서 사는게 좋기만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

 

괴산읍에 가면 괴산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합니다.

그 건물 앞에 다음과 같은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서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65~74세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면 ha당 300만원을 매년 드립니다."

얘기인즉슨 은퇴농업인들의 농지를 위탁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겠다는 '농지은행'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좀 있네요.

금액입니다.

1ha면 우리 척관법으로는 약 3,000평 정도로 산정되는데, 그 규모에 300만원이 적정한 액수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임대료의 편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우선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000평의 논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임대료는 쌀(80kg) 18가마로서, 15만원씩 계산해보면 270만원 정도되지요.

4,000평에 270만원.

우리 마을 농민들은 이것도 비싸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내려서 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인에게 3,000평에 300만원을 임대료로 주면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소작 농업인에게는 최소한 이 가격에서 임대료가 설정되겠지요.

즉 그 가격이 최저가격이요 공정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사의 계산법대로 하면 저는 최소한 약 400만원을 부담하게 되구요...

 

결과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작인들이 내는 임대료를 올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간 편차가 있기에 저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뭔가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임대인이 이 사실을 잘 모르길 바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알겠지요...?

허허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