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http://www.left21.com/article/1102
(마이클 앨버트, 북로드)
반자본주의 운동은 변했다. 1999년 시애틀로부터 2003년 하이드 파크까지. 논쟁의 쟁점도 반신자유주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반대로 확대됐다. 우리는 지구적 반전행동의 날에 이 운동의 잠재력을 보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와 조직을 사유화에 반대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자고 소리 높인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더 나쁜 것이다 ― 스탈린주의'라는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
파레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책이다. 앨버트는 신자유주의 의제를 공격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노동을 조직할지,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대가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이 대안을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ics)”를 줄인 말인 파레콘(Parecon)이라고 부른다.
앨버트는 자본주의, 시장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사회주의, 생태지역주의와 참여경제 들을 정의하고 비교하면서 “가치와 제도”를 분석한다. 앨버트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제시한다. 평등 ― 얼마나 받아야 하고 왜 그 만큼 받는가, 자율관리 ― 자기가 처한 조건에 대해서 얼만큼의 통제권을 가지는가, 다양성 ― “성취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하는가 협소해야 하는가”, 그리고 연대 ― 사람들은 협동해야 하는가 혹은 경쟁해야 하는가.
앨버트는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가능케 하는 기구들(IMF, 세계은행, WTO 등)이 국제자산기관, 세계투자지원기관과 세계무역기관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새로운 기구들은 지역 대중의 민주적 통제하에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이 기구들은 국제 금융 거래와 문화 교환에서 위에 제시된 가치들이 실현되고, 환경 균형이 지켜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앨버트는 참여경제 전망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생산 자원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와 소비자 위원회, “균형적 직군”(Balance Job Complexes;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받는 부담과 편익 정도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대체로 비슷한 직무들), 노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과 마지막으로 참여 계획.
참여 경제
앨버트의 접근 방식은 아나키즘에 영향을 받고, 60년대 신좌파였던 자신의 배경을 반영한다. 올바르게도 앨버트는 소수자 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회의 고용 결정에 대해서 이 책에 제시된 예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한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용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 왜인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에 대한 반대가 찬성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반대가 인종주의나 동성애 혐오에 기초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 사례는 작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참여라는 개념과 모순된다. 심지어는 자본주의 아래에서조차 지원자에게 왜 고용되지 않았는지 정도는 통보해 준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책의 특성 때문에 독자들은 파레콘에서 묘사된 삶의 구체적 모습과 사례들에 다양하게 반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엄격한 “균형적 직군”의 공식에 전적으로 모든 독자들이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생각이 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공한 혁명의 참가자들의 한껏 부풀은 기대도 자본주의 이후에 성장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앨버트는 계속 자본주의 현실에 기반해서 파레콘에 대한 비판에 답한다.
앨버트는 반자본주의 운동 내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종파주의를 대체”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앨버트는 포괄적인 전망이 “활동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험을 선택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앨버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분쇄할까를 논의하지 않는다. 사실 앨버트는 파레콘 공동체가 비파레콘 공동체와 공존하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레콘≫은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창조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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