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칼럼] 평화 그리고 이중잣대 (사람일보090831)

 

<사람일보> 2009/08/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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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그리고 이중잣대

[김승자 칼럼] 공정성이 실종된 자리에 안보장사 깃발만이 나부끼고 있다

김승자

들어가면서   유사 이래 지구촌은 평화 파괴에 시달려 왔다.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은 그 조절 능력이나 통제력 여부에 따라 분쟁이나 충돌을 내재화 내지 봉합하거나, 전쟁으로 치닫는 일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전쟁이라는 평화파괴 행위는 우발적인 경우도 있으나. 우연을 가장한 도발이나 침공 또는 ‘기획 도발’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바꿔 말하면 전쟁도 주문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르웨이의 세계적 평화학자 갈 퉁(Johan 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와 구조적 폭력 不在로서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로 정리하고 있다. 소극적 평화마저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쟁 친화세력(war friendly force)에 대한 구체적 고찰의 당위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화도 ‘전쟁이 없는 상태’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이나 세력 팽창을 일컫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등이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에 속한다.   바꿔 말한다면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약자의 저항을 억누르는 강자의 폭력에 의한 세력 균형도 소극적 평화로 분류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21세기의 현실은 안보 장사(merchant of security)와 무기 장사(merchant of death)를 주축으로 하는 ‘전쟁 친화세력’(War Friendly Force)의 발호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줄곧 ‘ 전쟁 친화 세력’의 전쟁터(war zone)로 남아 있다.   독일처럼 전범 국가도 아닌 한반도의 ‘기획 분단’은 태생적으로 전쟁을 내재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휴전협정(Korean Armistice)으로 총성은 멈췄으나 전쟁상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지대화의 제거 없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세계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기획 분단’의 후유증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이어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라는 설이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평화 애호 세력(Peace Friendly Force) 의 단결 투쟁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전쟁 친화세력(War friendly force) 소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동반자 관계이자 일란성 쌍생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는 식민정책의 일상화와 그 실천으로 완성을 도모한다.   팽창 야욕은 제국의 속성이며 영토 확장은 전쟁이라는 물리적 폭력 수단을 필연적으로 동원하게 된다.   제국의 전쟁이 되풀이되는 사이에 겪게 되는 제3세계 인민들의 피해는 처참하다.   그럼에도 평화를 희구하는 인류의 열망은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야만을 깔고 앉아 문명과 선진을 노래하는 행위, 역시 보편화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냉전 이후에도 열전은 이어지고 있으며 일극 체제의 일방주의는 맹위를 떨쳤으나 미국을 진원지로 한 지구촌의 경제 위기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으며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다.   20세기는 물론이려니와 21세기에도 이어지는 전쟁 친화 세력의 세력 확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등장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순전히 영리적 계산에만 의거해 행동하며 개인적 이익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 인간의 유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20세기나 21세기에 등장한 신인류가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형은 이미 18세기 이후의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와 같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인간 유형이랄 수 있는 전쟁상인들인 안보장사(merchant of security)와 무기장사(merchant of death)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가장 근접한 인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더욱 집단화되고 있으며 제도화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이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로 규정되는 나라들은 종교집단과의 결탁도 불사한다. 그 이유는 이분법적 종교가 적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종교를 전쟁의 위장막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유혈경쟁과 월가의 다단계사기(Ponzi's Scheme)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군산복합체의 이데올로기인 시장만능주의가 평화 파괴의 주요 요인 중의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작금의 경제 위기는 평화 구축의 순기능일 터이다.   시장과 전장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21세기의 새벽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장식했으나 워싱턴 콘센서스의 세기는 이미 저물고 있다.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촉발된 시장만능주의는 전쟁 친화세력과 결탁하면서, 그 정점을 향해 치달았으나 다단계 사기(Ponzi's Scheme)式의 시장경제는 자체의 결함으로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간이 배제된 이념은 재앙’이라는 교훈이 유효한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외길 논리에 학습되고 순치된 세계는 자체적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보지 않은 길 ('The road is not taken')로의 선택은 시행착오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한 역사의 필연이 아니겠는가. 2. 전쟁 관련업계의 동향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의 2008년도 연감에 의하면 세계 전쟁 관련 업계는 1조 달러를 넘김으로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10위까지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미국           607 bn                 6. 독일                   46.8 bn    2. 중국           84.9 bn                7. 일본                   46.6 bn    3. 프랑스        65.7 bn               8. 이탈리아            46.3 bn    4. 영국           65.3 bn                9. 사우디아라비아 38.2 bn    5. 러시아       58.6 bn                10. 인도                   30 bn   * 화폐 단위는 US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SIPRI)의 통계는 (1) 미국이 전쟁 관련 업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사실   (2) 2차 대전의 동맹국들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군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같다는 점,   (3)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인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톱 텐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With White House push, US Arms sales jump'라는 제하의 2008년 9월14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와 전쟁상인의 논리를 조합해 보면 자본과 무기가 평화 파괴의 두 축이라는 사실과 서방세계 인민의 상당수가 전쟁상인들의 논리에 학습되고 순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촌에는 엄연히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다른 세계의 존재는 인정돼야 하고 그들의 견해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파생 상품인 전쟁상인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관한 논리는 이제 배척되어야 한다. 파생 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변환된 단극 체제 (unipolar system )를 더 이상 작동되게 한다면 이는 평화 애호 세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지킴이의 책무를 방기한 채 전쟁 친화세력의 포괄적 공범(包括的 共犯)에 편입된 것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이나 우호 협력으로 포장을 했지만, 일극세계(Unipolar world)의 일방주의 하부 조직으로, 종속에 다름 아닌 동아시아 국가들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일본(actually South Korea and Japan)의 시선은 이제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다른 세계는 ‘세계 사회 포럼’일 수도 있고 ‘비동맹 운동’( Non-Aligned Movement: NAM) 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윌든 벨로 (필리핀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세계 사회 포럼에서 ‘경제 사범 재판소를 설치하여 월가의 경제 사범들도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제안 했으며 일본의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나카다니 이와오(中谷 嚴)는 참회록이랄 수 있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에서 -고용의 안전, 정부의 개입, 지방 분권, 환경 보호- 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교리와는 정면 배치되지만 세계 사회포럼의 대안과는 일치한다.   비동맹 운동 정상회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방주의의 폐해가 임계점(critical point)에 이른 현 시점에서 다극체제 (multi-polar system)로의 방향 전환은 순리가 아니겠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충되는 견해를 대화로 조정하여 공존하는 세계를 이루는 일이야 말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의 모델이 아닐까. 3. 이중잣대 (double standard)   현대 평화학 에서의 평화란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소극적 상태의 평화 유지를 정의(justice)로 볼 수는 없다. 진성 평화가 아닌 가성 평화를 정의로 환치 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일극 체제하에서의 국제관계는 어느 일방의 주도권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평화는 불평등에 의해서 깨어진다고 했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밀어낸 자리에 제국주의 정책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제국주의는 주권국의 자주권과 자치권 강탈은 물론이려니와 저항권마저 억압하기 위해 충격과 공포 (shock and horror)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지배의 편의를 위한 분열 통치(divide and rule)는 제국주의 정책의 원천 기술에 속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모든 것이 옹축된 실험장이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 체결 이후의 한반도이다. 동아시아가 불안정한 이유다.   게임의 룰이 강대국의 입맛대로 바뀐 사례는 넘쳐난다. 기준이나 규정의 무원칙적인 적용은 주로 핵문제나 무기거래에서 나타난다.   (1) 셀리그 해리슨(미국국제 정책세터 아시아 프로그램국장)에 의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라토늄이 일본에는 45톤이 있다고 한다. 미 의회조사국의 ‘북한 핵무기 재발과 외교’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31kg 정도의 플라토늄을 저장하고 있었으나 31kg 조차도 핵무기화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는 플라토늄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6kg의 플라토늄이 원료다.)   (2) 2008년 9월 핵물질 수출 통제를 위한 국가 간 협의체인 핵 공급 그룹 (NSG-Nuclear Supplier's Group)-회원국 45개국-이 핵확산 방지조약 (NPT-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미국의 핵물질 거래를 승인하였다.   (3)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와 이라크전의 침공 구실이었던 대량살상무기 보유문제도 거짓이었음이 미국의 상원 정보 특위에 의해 밝혀졌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정이나 원칙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도 수시로 동원된다. 북한의 4500배가 넘는 핵 물질을 축적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물질 보유만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6자회담이 춤추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주소다.   핵 확산 방지조약 가입 여부 또한 제약조건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여부만이 잣대라는 사실이다. 잣대는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중적으로 적용된다. 기준과 규정이 실종된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은 설 자리가 있을 수 없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실종된 자리에는 안보장사의 깃발만이 나부끼고 있다. ‘이중잣대’의 폐기가 절실한 까닭이다. 맺음말   간디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태’로 보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정의의 실현’이 평화라고 했다. - Peace is the presence of justice -   반전 평화운동가 피트 시거는 경제제재도 총성 없는 반인륜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평등한 세상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말은 울림이 크다.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말로 사회정의의 실천, 양극화의 극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평화 구현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깨어 있는 한반도 민중들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말로 세계2차 대전 이후 줄곧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전쟁터로 남아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참고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Johan Galtung 2)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 나카다니 이와오 ( 中谷 嚴 )   * 이 글은 2009년 7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엔지오 평화포럼]의 발제문입니다. <김승자 /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