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대운하', 정부 문건 통해 밝혀졌다 (대자보091224)

<대자보> 2009/1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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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대운하', 정부 문건 통해 밝혀졌다

민주, 1년전 자료와 올해 마스터플랜 비교 분석…'4대강 의혹' 속속 사실로

이석주

대운하 사업의 사전단계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극한의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추진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던 1년 전에 정부가 이미 대운하 사업을 염두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지난해 국무총리실 자료와 올해 4대강 마스터플랜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발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확히 1년 전 구체적 규모 제시하며 대운하 연관성 부인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25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12.29일 4대강 살리기사업 첫 삽'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대강 사업의 전체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동시, 당시 한승수 총리가 낙동강(안동)과 영산강(나주) 2개지구 착공식에 참석한다는 내용이었다.   ▲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25일 발표한 4대강 추진계획 관련 보도자료 중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 항목.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2011년까지 총 13조9000억 원을 투자해 4대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경제 살리기와 환경복원, 문화-레저-수자원 확보, 재해예방 등 다목적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도자료에선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대운하 전 단계' 의혹을 해명키 위해 자료 말미에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란 항목을 포함시켰다. 4대강 사업이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일종의 해명인 셈이었다. 총리실이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심'의 경우 4대강 사업은 기존 수심을 활용해 2.0m를 유지토록 한 반면, 대운하사업의 수심은 '전구간 6.1m'로 명시됐다. '강폭'(물길정비)과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은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하천구조가 고수부지와 제방의 복층형태를 띠고, 자연하천 모양을 유지한다'고 돼있으며, 이에 반해 대운하사업은 전 구간을 100m~200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보' 설치에 대해선, 4대강 정비사업은 1~2m의 소형 보를 건설한다고 한 반면, 대운하사업은 5~10m의 대형 보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했다. 규모와 길이 등을 비교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년 이후의 4대강은 대운하 규모 맞먹는 규모…"정부여당 거짓말 증거"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의 경우 보 높이와 수심이 각각 11.2m와 7.4m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강의 경우도 평균 보 높이가 7.4m, 평균 수심이 6.6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1년 전 대대적으로 4대강 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대운하와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나섰으나, 당초의 설명과 달리 4대강 사업의 규모가 대운하로 의심받을 만큼 그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것으로 보아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대운하 계획에 따른 결과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사업은 1~2m 규모의 보 5개, 하도준설은 2억2000㎥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이었지만, 지난 4월 27일 4대강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때부터 16개 보와 하도준설 5억㎥의 사업으로 급격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며, 지난 6월 8일 4대강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확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국민의 80%가 넘게 반대하는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야, 국민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시민단체는 24일 정종환 장관 등 4대강 사업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증가하는 4대강 반대 여론…66.5% "4대강 중단하거나 규모 축소해야" 실제로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4대강 사업을 중단(35.6%)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추진해야 한다(30.9%)고 답했다. 이에 반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6.8%에 불과했으며,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4%가 '대폭 또는 전액 삭감'을 촉구한 반면, '정부안대로 예산삭감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28.9%에 그쳤다. 특히 지난달 23일 같은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69.0%로 집계됐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단체, 정종환-이만의 장관 등 검찰에 고발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짐과 동시, 환경 파괴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환경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도중 대량의 하천 오염이 발생했다며 4대강 주무부처 장관 등 5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4일 고발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한강 살리기 사업' 6공구(경기도 여주 4지구) 사업 구간에서 대규모 토사 유출로 인해 흙탕물이 발생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범대위가 고발한 대상은 사업 책임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장, 현장공사 책임자 등이다. 4대강 범대위는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규모 토사유출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된 사고임에도 불구, 방치와 무조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됐고, 발생된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