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4대강사업이 대운하인 가장 명백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운하는 갈수기나 홍수 때나 똑같이 수심 6m를 유지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심 7m가 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하는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MBC 피디수첩 방송 장면) |
| ⓒ MBC 피디수첩 |
| |
4대강사업은 과연 대운하인가. 4대강을 살리는 친환경 사업을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발목 잡는 것인가. 연말이 다 되도록 새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28일 한나라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며 다시 '대운하'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보인은 물론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결코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인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또 다른 포장이 불과하다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입증한 '4대강 정비=대운하'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25일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다르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대운하란 전 구간 6.1미터 수심을 유지하고 5~10미터의 대형 보를 쌓는 것을 말하지만 4대강 사업은 2미터의 낮은 수심과 1~2미터의 소형 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운하는 강의 저수로 폭을 전 구간 100~200미터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강변을 그대로 유지하는 4대강 정비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
▲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한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4대강사업을 변명하려다 오히려 4대강이 대운하임을 증명하게된 국무총리실 해명자료입니다. |
| ⓒ 국무총리실 |
| |
 |
|
▲ 보 높이 10m이상으로 대운하임을 입증한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보 높이가 최대 13m로 4대강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니라 대운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
| |
그런데, 2009년 7월 국토해양부가 밝힌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평균 수심 7.4미터로 국무총리실이 밝힌 대운하 수심 기준인 6.1미터보다 더 깊습니다. 낙동강에 세우는 보의 높이는 9~13미터로 더 높습니다. 또한 저수로 폭이 360~560미터로 국무총리실이 말한 대운하 저수로 폭의 기준 100~200미터보다 3배나 됩니다. 국무총리실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거짓말은 새로운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포장만 바꿔 추진하려니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보와 준설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은 보와 준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삭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와 준설이 왜 4대강 사업의 핵심일까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두 권을 책을 비교하여 4대강 사업이 왜 대운하인지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증거1] 낙동강 보를 보십시오
 |
|
▲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비교해보면 4대강사업은 갑문만 빠진 대운하입니다. |
| ⓒ 최병성 |
| |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뤄져 고도차가 큽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고 배를 띄우려면 강 중간 중간에 보를 만들어 물을 채워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 낙동강 구간에는 총 5개의 보가 계획됐었습니다. 관리수위(EL.m)는 낙동강 하구둑 0.3미터에서부터 장암보 8.5미터, 사문진보 17.5미터, 구미보 27.5미터, 낙단보 39.5미터, 그리고 최상류인 회상부 52.5미터로 각 보마다 계단식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낙동강 구간 평면도와 종단면입니다. 고도차로 인해 강에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가 필요하고, 한강과 연결되는 회상보 함천 지점까지 낙동강에 5개의 보가 계단식으로 나란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
|
▲ 대운하임을 증명하는 8개의 보가 들어서는 4대강사업 낙동강 종단면 대운하에 5개의 보가 뱃길을 만들듯이 4대강사업 역시 8개의 보로 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위의 대운하 사진과 낙동강 하구둑이 반대 방향에 놓여있습니다.) 이 계단식 보를 통해 수심이 7m 이상 유지되고 2500톤 이상의 바지선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
| ⓒ 4대강 마스터플랜 |
|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낙동강 사업의 관리수위는 최상류 상주보가 47미터로, 대운하의 최상류 보인 회상보와 불과 5.5미터 차이가 납니다. 낙동강 전체에 배를 띄우고도 남는 수심입니다.
 |
|
▲ 보의 위치와 수위가 대운하와 동일한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4대강의 보가 대운하보다 3개가 더 많은 이유는 뱃길을 만들기 위한 수위 유지 때문이다. |
|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
| |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인 증거는 한반도 대운하의 갑문 위치와 4대강 사업의 보 위치가 동일한 데에서도 증명됩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장암보는 4대강 사업의 함안보, 사문진보는 강정보, 회상보는 상주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보의 위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 함안보와 강정보 사이에 합천보와 달성보, 강정보와 구미보 사이에 칠곡보 등 총 3개의 보가 대운하보다 추가됐을 뿐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의 보(8개)가 대운하(5개)보다 3개 많습니다.
대운하의 보는 4대강 사업의 보보다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보가 5개만 있어도 배가 충분히 계단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보는 대운하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낙동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8개의 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보와 준설이 4대강 사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 8개의 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보의 높이가 줄어들거나, 준설량이 적어 수심이 얕아지면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2] 한강과 낙동강 연결지점이 이상하지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 '낙동강 다기능 보 설치효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심이 7.4미터가 됩니다.(하구둑~함안보 10.4미터, 함안보~합천보 8.6미터, 낙단보~상주보 7.7미터, 상주보~영강 7.4미터)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간인 영강~안동댐 구간은 1.3미터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4대강 사업 구간인데 왜 영강~안동댐 구간의 수심은 형편없이 낮을까요? 여기에 '대운하'가 숨어있습니다.
 |
|
▲ 평균수심 7.4m와 저수로폭 420m가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 낙동강의 평균 수심 7.4m, 저수로폭 420m는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 영강에서 안동댐 구간은 똑같은 낙동강살리기 구간인데 낮은 수심과 저수로폭이 작습니다. 이는 대운하 연결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
| |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 한반도 대운하를 살펴보면, 한강이 낙동강과 연결되는 곳이 낙동강 지천인 영강의 함창 지점입니다. 대운하로 낙동강에 배를 띄울 곳이 영강까지이기 때문에 대운하와 아무 상관 없는 영강~안동 구간은 깊게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
▲ 한반도 대운하에 나오는 낙동강과 한강 연결 구간 회상보(4대강사업의 상주보) 위의 한강과 연결지점이 영강인데, 회상보 우측 녹색 네모 지점이 안동댐입니다. 따라서 회상보 상류의 영강부터 안동댐까지는 대운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과 저수로폭과 저수량이 적은 적입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감추고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위의 '다기능 보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란 도표를 보면, 영강에서 안동댐 까지는 수심만 낮은 것이 아니라, 저수로 폭 또한 다른 구간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함안보~합천보는 기존의 강 너비가 210미터에서 460미터로 250미터나 증가하고, 강정보~칠곡보는 170미터에서 560미터로 무려 390미터나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강~안동댐 구간은 140미터에서 160미터로 겨우 20미터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대운하로서 배를 띄우기에 충분한 폭을 갖춰야 하지만 영강~안동댐 구간은 대운하가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강 너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증거3]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대비? 아니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보는 세계적 물 전쟁에 대비해 수량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물 전쟁이라니! 이제 '물 부족'만으로 부족하여 '물 전쟁'이라는 극한 용어까지 써가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근거는 물 부족에 대비해 수량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영산강에 5.36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면서 영산강 사업으로 1억 톤의 물만 확보하고, 낙동강엔 1.24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면서 무려 10배에 이르는 10.2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산술도 못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영산강은 공사 구간이 짧아 2개의 보만으로도 배를 띄우는데 충분하지만, 낙동강은 공사 구간이 길어 영산강 보다 보의 높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24억 톤의 물이 부족한 낙동강에 10.2억 톤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하려니 '물 부족 대비'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책에 나오는 보를 통한 수자원 확보 물 부족, 수량확보, 홍수 대비 등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의 구호가 100% 똑같습니다. 4대강사업 분명히 대운하가 맞습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한반도 대운하 책의 축소판
이명박 대통령이 서문을 쓴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이 더 명백해집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홍수 예방과 물 부족 해결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 관광벨트와 자전거 도로 건설 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위의 대운하 책과 4대강 마스터플랜이 너무 유사합니다.
 |
|
▲ 대운하와 4대강사업이 주장하는 물부족, 홍수예방, 하천정비 모두가 똑같습니다. 4대강사업이 변형된 대운하임이 명백합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한반도 대운하는 물 부족 국가의 심각성과 홍수와 폭우 등 자연 재해 증가, 하천 환경 정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과 똑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 역시 대운하와 똑같습니다. 대운하 책도 '수변 공간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 발전'이란 이름으로 운하 전 구간을 따라 양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
▲ 대운하 책에서 밝힌 운하 양변 자전거 도로 건설 대운하 양변 자전거 도로와 동일한 4대강 양변 자전거 도로 역시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증명합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국민 우롱하는 한나라당의 대운하 포기 쇼!쇼!쇼~!
며칠 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가 공동으로 대운하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더니, 드디어 28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준설과 보 건설 등 4대강 사업 자체가 대운하인데, 입으로만 포기한다고 달라질까요.
한나라당은 대운하 포기 선언문에서 "대운하 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밀실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한나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
|
▲ 조선일보도 지적한 4대강사업의 밀실추진과 대운하 꼼수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밀실에서 추진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4대강사업은 밀실에서 추진되었고, 모든 내용이 대운하와 동일하다고 2009.6.24일자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
| ⓒ 조선일보 |
| |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예산은 14조 원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운하를 하겠다며,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대운하 예산의 60%인 8조3032억 원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14조원에서 모래를 판돈 8조원을 빼면 약 6조원으로 대운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보다 규모가 작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22조 4대강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2%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예산을 가지고 발목잡기를 한다며 야당을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겨우 1.2%밖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마련키 위해 왜 서민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까?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마련한 2010년 새해 예산안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 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원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원 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원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이게 바로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만든 참으로 눈물겨운 새해 예산안입니다. 4대강 삽질을 위해 배고픈 결식아동들의 밥그릇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마저 빼앗은 한나라당이 야당을 향해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도 결식아동들의 도시락 값을 4대강에 퍼부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숨겨진 대운하 4대강 삽질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
|
▲ 대운하는 이대통령의 신념- 한반도 대운하 책 서문에 밝힌 대운하에 대한 이대통령의 신념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 ⓒ 한반도 대운하 |
| |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예산과 삭감된 서민 예산은 다른 것이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입이 줄어든 현실과 재정적자 400조원에 이르는 어려운 나라 살림에서, 공무원 급여, 국방예산 등 고정으로 지출되어야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1.2%는 '겨우'가 아니라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 겨우(?)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마련키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4대강 보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분식회계라는 꼼수를 쓰고도 말입니다.
정치권에선 4대강 예산을 MB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책 서문은 "대운하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저(이명박)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대운하를 향한 이대통령의 고집스런 신념 때문이요, 국회의원 공천권을 쥔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1000번 한다 할지라도 대운하의 본질인 보와 준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한 대운하가 결식아동의 급식비와 차가운 골방에 살아가야하는 불우한 이웃의 난방비와 장애인의 눈물로 지어지는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위장하였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건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고도 집권 여당입니까? |
| ⓒ 최병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