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등 후폭풍

<폴리뉴스> 2010-07-23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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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대강 예산 편중’에 老心 건드린 MB정권, ‘불효정권’ 논란 확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등 후폭풍 조짐

 

 

독거노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이후 노인 문제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23일에는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노인복지 예산 관련 논란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권을 ‘불효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불효정권’ 논란은 여권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7.28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오 후보의 경우 4대강 전도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평을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은 이재오 후보를 4대강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 삭감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막바지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및 경로당 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여파로 노년층의 표심에 변화가 일어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불효막심한 정권, 멀쩡한 강 죽이려고 어르신들 복지정책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냐”

지난 1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70%가 매월 9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는데 70%의 수혜자를 40%로 축소하겠다는 기도가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음모라고 얘기해야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며 “원래 한나라당 공약이 70%를 80%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던 것도 뺏으려는 이런 불효 같은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늘리겠다고 해놓고 40%로 줄이면 기존에 받던 30%,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동안 받던 것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불효정권을 확실하게 7.28재보선을 통해 심판해야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나아가 “한국의 노인어르신 참 어렵다.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고 노인빈곤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며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노인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패륜적인 행위 불효하는 정권 7.28 재보선으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제정신 차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21일 논평을 통해 “멀쩡한 강을 죽이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후보들은 멀쩡한 강을 죽이는데 쏟아 부을 돈은 있는데 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쓸 돈은 없는지 절대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불효막심한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4대강 삽질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서민경제, 복지, 교육을 파탄 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 독선,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노인정책을 거꾸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는 노령연금업무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다니, 은밀히 연금 축소작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어, “청개구리 정부도 아니고 이 무슨 시대역행적인 처사냐”면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증액은 물론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등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덧붙여 “인간은 누구나 늙어간다. 노인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 자화상이기도 하다”며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오 후보와 은평을 재선거에서 맞서고 있는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 선대위는 “이재오 후보는 어르신들 쌈짓돈까지 털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선거전에서 칼을 빼들었다.

천호선 후보측은 19일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4대강 예산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었고 노인 기초노령연금도 축소될 예정”이라며 “월 9만원의 ‘어르신 용돈’ 수혜자를 현행 370여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어르신들 쌈짓돈 털어 4대강에 쓸어 붓겠다니 불효막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의 원조인 대운하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씨에게 묻는다”며 “살아 있는 강을 죽이고 국가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4대강사업이 옳다고 주장하는가. 어르신들 편히 모시는 것보다 토목업자들 배불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