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수질 확보 ‘캄캄’ /경향101104

<경향신문> 2010-11-04 03:00: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0300175&code=940701

 

 

 

4대강 사업 수질 확보 ‘캄캄’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

 

 

ㆍ총인처리시설 올 목표의 고작 7% 완공
ㆍ내년까지 339개 설치해야 … 시간 빠듯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수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총인(總燐·T-P)처리시설 설치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지면서 4대강 사업이 목표 수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완공된 총인처리시설은 올해 목표의 7.2%인 7곳에 불과하다. 전체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917억1700만원 가운데 4.2%인 38억800만원만이 집행됐다. 32.8%를 집행한 경기도를 제외하면 지자체들의 총인처리시설 예산 집행률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부산시와 대전시는 관련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4대강 본류 66개 유역의 총인 농도를 2006년의 1.268~0.014PPM에서 2012년까지 0.326~0.013PPM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폐수 방류수의 총인 농도를 기존 4PPM 이하에서 0.2PPM 이하로 최대 20배 강화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346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이 강화된 수질 목표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2010년 97곳, 2010~2011년 88곳, 2011년 161곳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올해는 7곳에 그쳤다. 내년까지 339곳을 설치해야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법 선정, 시공사 선정, 설계 등 행정절차가 길어져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착공에 들어가면 3~6개월 내에 완공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행정절차를 포함해 1년3개월~1년6개월이 소요된다. 오염물질이 줄어드는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가동 기간도 필요하다. 보 담수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39개의 총인처리시설을 투입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에는 빠듯한 셈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방류수 수질 강화와 무리한 총인처리시설 확충은 4대강 사업의 속도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질정책 전반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 총인처리시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으로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다. 총인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하·폐수처리장 등에 설치하는 것이 총인처리시설이다. 하천의 보 건설로 물 흐름이 정체되면 부영양화가 생기는데 이를 막으려면 원인 물질인 총인의 농도를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