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군민대상 선정에 붙여...

 

괴산군의 군민대상 선정에 붙여...

 

 

며칠전 괴산군 관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의 군민대상 경제부문 수상자가 괴산군의회 의원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이 글이 그분의 수상에 대한 폄훼로 비칠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져보면 그 수상자만큼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온전한 역할을 한 분도 찾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퇴직 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인 농사를 짓느라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도 잘 압니다.

그의 그런 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적어도 괴산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군민대상 선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짚고넘어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번 수상자의 수상이유가 그의 현역 의원일 때에 활동했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과거 '공직'(의회 의원도 그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에 있었을 때의 업적으로 인해 수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에도 똑 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2007년 9월 16일자 / 괴산군청 홈피 '괴산군에 바란다' / 본인의 블로그).

그때의 수상자는 10년도 더 지난, 꽤 오래 전에 면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로 수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그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  제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괴산군은 군민대상의 자격조건으로서 “지역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신규 소득원 개발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를 비롯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본다면 괴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반 지역민들이 그 조건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여간해서 쉽지않은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만이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참으로 합당한 일일까요? 그런 전제에서 판단한다면 군수만큼 공헌을 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이런 저런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담당자들이야말로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공무원이 공직 재임 기간 내에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현직에 있을 때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공적비까지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직에서 퇴임한지 한참이나 지난 사람의 이전 공적을 뒤져서 군민대상의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관료의 횡포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발상은 앞으로 이런 부문의 상은 공무원 자신들만이 차지하겠다는 치기를 드러내는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괴산군이 설정한 수상조건에 일반인들이 적합한 경우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어쩌면 일반인 대상으로 수상자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공직에 있던 사람들에게(미래에 자신들도 포함시켜서) 상을 주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경우에 참 편해지겠죠..?

문제는 그렇게 편한대로만 가다보니까 이제는 계속 쭈~~욱 가게 될 것만 같아서 걱정이군요.

 

그리고, 이건 사족입니다만...

지난 2007년에 수상한 분의 경우에는 절임배추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한 분들 사이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저 면장으로서 농민들의 논의구조에 참석했을 뿐이지 특별히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렇게라도 상을 받은 후에 그는 '괴산절임배추 최초개발자'라는 문구를 명함에 새기고 다녔죠....

어휴,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뒤죽박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