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거는데 드는 비용이 13배 이상 올랐네요...

현수막 거는데 드는 비용이 13배 이상 올랐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비용이 현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신고수수료 3,000원만 납입하면 2주일 동안 게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주일에 2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전처럼 2주일 기준으로 하면 4만이 들어서 13배 이상의 비용인상이 있게 됩니다.

 

어찌된 연고인가 알아봤습니다.

전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수수료를 내고 도장을 찍어주면 누구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시행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라는 명분으로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런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 수탁단체는 신고수수료 수납과 괴산군 관내의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비용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주일에 3,000원이면 되었던 것이 이제는 1주일에 2만원(2주일로 연장할 경우에도 그냥 2만원 추가)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너무 심한 출혈일 것입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지정게시대가 자동화된 상태에서는 이전처럼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수고도 없어졌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의 비용인상 요인을 찾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비용을 인상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제도는 공무원의 꼼수와 이익단체인 옥외광고물협회의 이기적 욕심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날이 나부끼는 현수막을 관리하는게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덕지덕지 붙여지는 불법 현수막은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켰겠지요.

그러던 차에 전국 자치단체의 3분의 2 정도가 채택하고 있다는 이러한 손쉬운 방법을 들여온 것이지요.

물론 군청에서는 도 조례에 맞춰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할테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많은 지역의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민간 수탁단체의 과도한 비용 설정과 현수막 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지 등에 대한 군청의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민간 수탁단체에 대한 제어 규정 없이 그냥 편하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재량권 남용일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느끼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위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급박합니다.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구요.

우리 괴산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엊그제 개업했다는데 금새 사라지는 업소들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 현수막 한 장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걸 빌미로 부를 축적하려는 단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주일에 3,000원에서 1주일에 2만원.

13배 이상의 비용 인상.

이는 분명히 서민들을 울리는 행정행위의 일탈입니다.

공무원 자신들의 피곤함을 비용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괴산군청의 처사는 서민들에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개악(改惡)'일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과도한 비용 인상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공무원 여러분의 실체입니까? 

 

괴산군청/공무원 여러분, 제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막 한다는 말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주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갑질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은 유기농 expo가 개최되는 날.

의미있는 날에 이런 글이 더해짐으로써 서민들의 삶이 보다 실속있게 되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