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난제

조국교수가 박근혜 탄핵이 불가능한 세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iframetype.jsp?vVodId=V0000337960&vProgId=1000521&vMenuId=1014510)

그 인터뷰를 보자니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간 제가 생각한 탄핵의 문제점과 너무 흡사해서요...

우선,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3분의2까지는 점하지 못한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구성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수적인 인사들이라 그런 기우가 더 많아집니다.

셋째는,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선 국무총리 황거시기가 대통령 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안검사 출신으로서의 시각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봐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보다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글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보다는 '퇴진/하야'라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의 시민혁명처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굴복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겠지요.

문제는 박근혜가 그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많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