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없애고 무역과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며, 또 개인의 행위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게 하면 개인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위로 경제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사상을 말한다.   하이예크(Hayek) 이후의 자유주의 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고, 통화론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eedman) 이후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근래에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최근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경제체제를 주로 지칭한다. 즉, 영국의 대처수상 이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작은 정부의 실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자본 및 문화 개방 등 일련의 시책 등이 신자유주의에기본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신자유주의 학파라고도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파. 이 학파의 주장은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기하고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유스러운 가격기능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정부활동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한다.케인스 경제학을 따르는 뉴 이코노믹스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산, 고용,가격 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공급량을 중시한다.

자료제공 :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신자유주의(New Freedom)와는 다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

 

<위키백과>

 

----------

 

 

현 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김세균>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주최 교육강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