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건설 결국 의회통과(중부매일 070208)

<중부매일> 2007년 02월 07일 15:52:00 http://www.jbnews.com/         장연골프장 건설 결국 의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때문 조건부 승인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각종 특혜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재감정평가 조건으로 결국 의회에서 통과돼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괴산군의회는 7일 제15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 짜맞추기 감정평가 의혹, 교환부지 이용계획 및 주민 대책 미수립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주민대책 수립 등 의회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부결시킬 경우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에 떠밀려 결국 최대 의혹인 교환부지의 재감정평가를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골프장 예정부지인 군유지 감정평가액과 G개발은 제시한 교환부지 9필지 가운데 청천면 산 44-1번지 등 5필지의 감정평가액이 1원도 차이가 나지 않고 서로 똑같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괴산읍 서부리 산 8-1번지의 감정평가액은 무려 공시지가의 11배로 타 토지보다 과대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등 누가 보아도 교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재감정평가를 요구, 집행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자 지금까지의 반대 입장을 바꿔 결국 조건부로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재감정평가에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G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군유지의 3/4를 넘을 경우에만 추진되고 반대일 경우 부지교환이 안돼 사업 자체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교환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이전처럼 사설감정평가업체에 맡길 경우 짜맞추기 평가라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돼 한국감정원 등 공식력있는 평가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평가기관 선정을 놓고 또 한차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현 / 괴산 hanman@jbnews.com

입력 : 2007년 02월 07일 15: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