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 괴산군민을 소외시키는 괴산군정 -
 
軍 교육부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郡의 사활이 걸린 양 이에 대한 괴산군의 노력도 대단합니다. 약 400만평의 땅이 군사 주둔지가 되는 상황에서 軍에 대한 郡의 지원사항을 공증하여 제출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중부매일>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군은 2개 군교육부대와 1개 체육부대 유치를 조건으로 각종 지방세 감면, 진입도로 개설 및 광역상수도 제공, 골프장과 아파트 부지 알선, 직원 가족 아파트 우선 공급,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 직원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 지원 기획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2월 20일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한게 꽤 됐는데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그 말이 생각나서 찬찬히 훑어보니 많은 의아심이 들기시작하였습니다.
 
군부대에 해주겠다는 '골프장과 아파트 부지 알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직원 가족 아파트 우선 공급'이라면 괴산군청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잘 주지도 않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겠다고 약솏하고 있고, 직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괴산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여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이 일이 안되면 안된다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연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 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다 깊이 알아야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은 군사 교육기관이든 뭐보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당하고 밀려나는 아픔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마침 괴산군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던 차에 기획감사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담당계장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군사 교육기관에게 '골프장'을 건설하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만 알선해주겠다는 것으로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도 않은 군정보고서를 보던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일방적인 언명이었습니다.
 
숨이 탁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감추고, 비밀스럽게 진행시킬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난번 군민 궐기대회 때 다 밝힌 것이라면, 궁금해서 찾아와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서류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비밀사항이 아니라는 그의 말대로라면 못밝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쉬쉬 하면서 일을 도모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괴산군청에 묻겠습니다.
 
1. 위에 열거한 지원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겠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가속할 수도 있구요....)
 
2.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유치하려는 군사교육기관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교통 통신체계가 발달된 이 시대에 있어서 전방의 군사지역에서도 군대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3. 오늘 뉴스를 보면, 괴산이나 영동에 분산배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3개 가운데 하나만 유치해도 약속한 지원사항을 온전히 실행할 것인지요? 
  
 
200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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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답변>

                        기획감사실  임상빈 / 2007. 2. 28

 

 평소 군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군(軍)교육기관과 체육부대 유치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괴산군에서는 2005년도 12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정보와 함께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신청 하면서 추진해 오던중

ㅇ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도 같이 이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증평군 분군이후 낙후되고 침체된 괴산발전을 위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야된다는 종행교와 학군교도 괴산군으로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이전 해야 한다는 강한 심념을 가지고 유치 신청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괴산군에서 군(軍)교육기관과 부대유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조성부지알선
· 읍소재지인근 아파트 부지알선
· 관내거주 직원가족에 대한 아파트 최우선 공급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융자
· 서울역,용산역～종행교,학군교간 셔틀버스 상시운행
· 직원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제공(연3억원)
·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영어교실운영
· 자녀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 사업수행전과정지원 및 기획단구성운영
·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논스톱,원스톱 처리 및 지방세감면
· 진입도로개설,광역상수도 및 하수도시설확충입니다.

위와같은 사항은 군(軍)교육기관과 부대에서 우리군으로 들어오기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ㅇ 군(軍)교육기관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구유입 및 상시유동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행교는 연38개 과정의 5,000여명을 학군교는 12개 과정에 에비군지위관과 ROTC등 연 25,000여명의 교육을 시키면서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 또한 600여 세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매년 학군교 임관시 대통령 내방과 함께 졸업시 35,000여명이 연병장에 집결하는등 괴산홍보에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클것이며 비약적으로 빠른 시일내 괴산을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ㅇ 우리군에서는 군(軍0교육기관과 국군체육부대가 반드시 우리군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군민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한 때이며

ㅇ 괴산군에서는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군사학교 그리고 국군체육부대를 패키지로 유치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추진에 전념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괴산군으로 유치될수 있도록 귀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