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입니까(070710)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입니까

-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대합니다 -

 

괴산군은 청안면 조천리와 청용리 및 사리면 방축리 일원에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32만평 규모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수도권으로부터 최적의 접근성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괴산군이 말하는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괴산군은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에 최선의 길인 양 보랏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괴산군의 말과 다릅니다. 이에 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초래될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와해되어 생존권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까지 내다보면서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반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괴산군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하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널리 밝히고자 합니다.

1.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

-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인가? -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이 괴산군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괴산군 및 청안면ㆍ사리면 지역이 이득을 얻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괴산군의 서쪽 끝자락, 증평군과 경계지역인 청안면ㆍ사리면입니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증평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전화ㆍ전기ㆍ소방안전 등의 경우에도 증평의 관할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으로만 괴산군이지 실제적인 생활은 증평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라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청안면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지역에는 별반 득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의 물자 및 농산물 구입은 물론, 그들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는 청안ㆍ사리를 벗어나서 증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이 굳이 얻는게 있다면 지방세 수입 정도인데, 그만한 것을 얻고자 유서깊은 몇 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는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군은 이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지역의 속성상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취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숫자의 10분의 1을 지역에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서 충원할 것입니까? 이 또한 주로 증평 지역에서 채워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주지역으로까지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슬로건도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허구적 발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평군으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지역 주민은 이득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고, 도리어 환경적 피해만 입게 될 것입니다. 이득은 없이 피해만 입는 구조, 이것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초래할 상황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 조성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

- 산업단지가 초래할 무수한 환경적 피해를 어찌 할 것인가 -

앞서 저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면서 괴산군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논해 보겠습니다.

* 홍수 피해

산업단지의 하류 부분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소 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 우기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산지나 농지 훼손 등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전체 산업단지가 콘크리트 포장이 됨으로 인해 담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하루에 2,569㎥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로 정화되어 자연 하천으로 방류시킬지 자못 긴장이 됩니다. 어느 산업단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가 이것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구 방류하게 된다면 상수원과 농업용수 전체가 오염될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3~4m 정도만 파들어가도 농업용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되면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대기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되면 공단 바로 옆에 사는 지역에는 항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삼림이 울창한 뒷산들이 깎여나가고, 산업단지 전체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의 정화능력이 무력하게 됨으로써 심한 공해에 노출되어 사는 꼴이 될 것입니다.

* 생태계 파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도 34호선(북쪽)과 군도 1호선(서쪽) 및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서식류들의 이동경로 혼란으로 인한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 교통 문제

군도 1호선을 4차선(20m 도로)으로 확장할 경우 지역에 미칠 상황, 특히 청용리에 주는 영향은 치명적일 정도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농업지역 주민들의 들고 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작업기계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 그 누가 공장 옆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

앞에서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를 거론하였고, 나아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초래하게 될 환경문제를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붙어있는 지역에서 살아가게 될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 연관되는 문제로서,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있던 자연을 밀어내고 공단이 들어서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던 삶의 양식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시각적ㆍ정서적 안정감이 치명적으로 손상되며, 곧 닥치게 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생태적 환경 속에서 정겹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증평 지역만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자연을 빼앗기게 되고, 온갖 피해만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웰빙 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과 역행하는 삶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을 어찌 감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청용리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성토와 4차선 20m 도로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게 됩니다. 공단과 도로 안에서 육지 속의 섬처럼 떠있게 되는 곳,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는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없다고 단호히 천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괴산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피해만 입게 될 현지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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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답변>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 권오영 (2007년 7월 18 or 19일)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에 제출하신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반대건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없으리라 봅니다.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우리군에서 조성코자 하는 청안면과 사리면 일원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고용창출등의 도움보다는 인근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우려를 표
시하였습니다.
- 지역인력의 부족현상등으로 고용창출등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독 우리지역뿐만 문제는 아닙니다.
-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시책으로 산업단지조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입주업체의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증가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그에 따른 생활환경 서비스 분야의 개선등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한 인접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아 생활이 불편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인근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출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현재의 고정 관념이나 관점으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예정기업체는 충북지역 뿐만이 아닌 수도권 일원의 기업체가 상당수 차지할 것입니다.
- 인력 수급에 있어 지역인력뿐만이 아닌 인접 자치단체에서의 인력수급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회사 이전에 따른 기존 고용인력의 이주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 군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게 고용인력이 우리군내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숙사건립등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이 괴산군민이라는 생각에서 장차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우리지역을 유지 발전시켜나갈 분들 또한 우리군민이이며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그리고 귀하께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등 “주민의 삶”이 겪게될 어려움을 이야기 하여 주셨습니다.
- 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로에 차집하여 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은 청안면 지역의 방류기준 수질인 20㎎/ℓ이하(BOD항목)보다 정화된 5㎎/ℓ이하(BOD항목)로 방류계획으로 수질오염의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 또한 산업단지 양쪽 하단부에 친환경 저류지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수질정화 역할과 우기시에는 홍수예방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청용리 마을 앞 군도 1호선의 확장사업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부분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등에 있어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청안면과 사리면 일원은 수도권등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현재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개별입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별입지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체중 환경오염이 적은 첨단업종에 한해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내로 유도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정괴산 이미지는 우리 괴산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이기에 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청용리지역이 도로개설과 산업단지조성으로 고립화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 청용리마을 뒤편의 경관녹지와 내부연결도로를 제척하고 인접 농경지 일부를 제척하여 청용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3.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괴산군 일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 개별공장설립에 따른 난개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청정괴산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적기 산업단지의 조성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여러분의 협조와 응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을 약속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