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기관, 과연 득(得)일까? (070430)

 

군사교육기관,  과연 득(得)일까?

세상의 이치, 음(陰)과 양(陽)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천시로 이전하려는 특전사 군부대를 가리켜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말이 거칠고 고집스런 사람인지라 자신은 특별히 상처를 받지야 않겠지만, 자신의 말로 인해 마음 상할 상대방을 헤아리는 지혜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군부대에 대한 평가가 ‘국가의 간성(干城)’과 ‘혐오시설’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의 괴산군유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학교의 괴산군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괴산읍을 비롯한 괴산군 전 지역에 환영 플래카드가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경쟁하듯이 현수막을 걸어대고 있었고, 나아가 군청에서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영 모임을 갖겠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陽)이 있으면 그 너머에 음(陰)이 있고, 찬(贊)이 있으면 건너편에 반(反)이 있는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군사학교 유치에 대하여 소리내어 열광하는 분위기와 달리 조용히 지켜보면서 고개를 젓는 부류 또한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찬성하는 분위기와 달리 지역사회 일각의 우려와 염려를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는 괴산군청과 군사학교와의 밀실거래(?)로 인해 주민들의 자존심이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나아가 군사학교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괴산군 전체의 위상에 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은 군사교육기관에 어떠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나?

일전에 한 지역언론(충청투데이 4월 11일)은 ‘치적에 눈먼 군사기관 유치’라는 글에서 무리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는 국방부측의 ‘횡포’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군이 군부대 이전을 앞세워 골프장 조성 부지, 직원 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를 맞아 '치적'사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다할 저항 없이 '일단 유치하고 보자'며 유치경쟁에 뛰어든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보도와 별개로 저는 군사교육기관에 대한 괴산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이 지나칠 뿐 아니라 기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기에 그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군청에서는 그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군청 홈페이지 ‘괴산군에 바란다’ 4155번).

· 골프장조성부지알선

· 읍소재지인근 아파트 부지알선

· 관내거주 직원가족에 대한 아파트 최우선 공급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융자

· 서울역,용산역~종행교,학군교간 셔틀버스 상시운행

· 직원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제공(연3억원)

·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영어교실운영

· 자녀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 사업수행전과정지원 및 기획단구성운영

·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논스톱,원스톱 처리 및 지방세감면

· 진입도로개설,광역상수도 및 하수도시설확충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도 답변하지 않는 군청이니 질문을 하지 않은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터, 다시금 몇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부대에 지원해주겠다는 '골프장과 아파트 부지 알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직원 가족 아파트 우선 공급'이라면 괴산군청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잘 주지도 않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직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괴산지역 주민/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여 지나치진 않습니까?

괴산군은 군사교육기관의 이전효과를 산출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군사교육기관의 이전효과가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즉,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유입효과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따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어디에서 산출한 자료입니까? 좀더 정확한 예측 자료를 공개해주십시오.

교통 통신체계가 발달된 이 시대에 있어서 전방의 군사지역에서도 군대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뿐 아니라 군장병의 외출 외박제도가 개선됨(2박3일 정도로 길어지고, 이른바 위수지역도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지역에서의 소비효과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괴산군은 군(軍)과 씨름하십시오

한미FTA를 체결한 이후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외에 언론과 여론과 전문가집단 등에 의해 한미간 합의서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자구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괴산군과 군부대와의 이전 합의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합의내용 뿐 아니라 부차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괴산군의 출혈은 너무 심해지고, 잘못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군부대와 진지한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고, 무리한 요구는 당당하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위의 질문들과 연계하여 몇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대급식은 괴산지역 농산물에 한정하도록 하십시오.

즉 학교급식조례와 같은 이른바 ‘군부대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만으로 부대 급식을 하였으면 합니다.

2) 영외거주자들을 꼭 괴산지역에서 거주하게 하십시오.

길은 사람과 물자를 이끌어오기도 하지만 밖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장될 19번 도로는 충주로, 이미 조성된 34번 도로는 증평과 청주로 사람을 끌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건이 보다 풍요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3) 군부대 전용 복지기관을 운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큰 부대가 자리를 잡으면 영외거주자들이 그 주변에서 살텐데, 시골이라면 가격도 비싸고 물건도 다양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단급 부대에서는 군인가족에 대한 군부대 자체 복지시설의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군 복지기관’을 운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지역 경제가 거의 와해됩니다. 이는 전방 지역의 소도시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4) 군부대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십시오.

이에 대한 심각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비군 부대(처음에는 대대급이었지만 지금은 연대급)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에 의해 주민들이 당한 고통은 감내하기 힘들었습니다. 진정과 항의를 거듭한 끝에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대측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숨기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군부대를 유치하더라도 좀더 남는 장사를 하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손상을 입지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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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답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신미선
                                                                                                                                                                         2007. 5. 7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의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군부대에 지원해 주겠다는 〃골프장과 아파트부지 알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골프장과 아파트부지 알선”은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본부대시설외에 부대시설로 골프장이 필요할시 후보지 지역내 골프장 부지를 말 그대로 알선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골프장을 조성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며, 아파트 부지알선은 학군교가 후보지역내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영외거주자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지역에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부지를 찾아봐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직원가족아파트 우선공급”이라면 괴산군청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애기 입니까?
답변)
학군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가족들에게 입주를 시키겠지만 그 외 인사이동과 불가피한 사안등이 발생하여 집이 부족할시 기존 소유아파트 주인과 협의하여 우선 사용할수 있도록 권유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질의3)
ㅇ지역주민들에게 잘 주지도 않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겠다고 약속한것과 직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 하겠다는 것.
ㅇ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가져올것이며, 연간 1,000억원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따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산출한 자료입니까?

답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겠다는 것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이전완료된후 협의될 사안이며,
장학금 제도는 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구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학군교 이전과 함께 직접적인 원인도 있으나 그로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포함한 것으로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그 이상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4)
ㅇ부대급식은 괴산지역 농산물에 한정하도록 하십시오.
ㅇ영외거주자들을 꼭 괴산지역에서 거주하도록 하십시오.
ㅇ군부대전용 복지기관을 운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ㅇ군부대의 오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십시오.

답변)
좋은 고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괴산군은 군민과 함께 할것이며, 귀하께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사항과 그 외의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하게 군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군민들께서 조금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