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달천댐백지화 주장 논란

 

<연합뉴스> 2007/08/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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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 달천댐백지화 주장 논란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건설교통부의 달천댐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충북 괴산군의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수자원공사와 괴산군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댐건설장기계획 보고서를 통해 '남한강 달천수계 후보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괴산군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댐건설 조건을 명확히 적시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동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괴산군의 입장을 적극 수용했다"며 "괴산 주민들이 댐건설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하면 달천댐 건설은 백지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댐건설 반대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의 공식화를 요구해왔다"고 전제한 뒤 "달천댐 후보지는 괴산군과 협의 없이 추진이 불가하고 댐 추진 결정권을 사실상 괴산군수의 권한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발 더 나갔다.

   그러나 그동안 댐 건설 반대운동을 해 온 충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장기계획 확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달천댐이 백지화됐다는 괴산군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특정인의 공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교통부의 보고서에는 댐 걸설결정권이 군수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 마치 댐 건설 백지화로 왜곡돼 댐건설 반대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현 시점에서 괴산군은 댐 건설을 막았다는 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댐 건설시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관리를 위해 달천 유역에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댐건설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괴산군의 주장을 뒤엎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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