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골프장 강행방침에 주민들 불만(뉴시스, 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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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06-12-21 18:1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데 대해 법적하자가 없다며 강행방침을 정하자 골프장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장연골프장 재추진 법률적 문제없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 동안 군이 골프장과 관련해 집행한 행정행위 등을 변호사들이 검토한 결과 사업을 재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며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1년 이상 군이 추진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2개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군이 부지교환 계약체결 전에 군의회의 동의와 군유지처분승인을 얻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검토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0만여 ㎡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시행사로 선정한 K사와 부지교환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동.오가리 등 골프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군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강행처리방침 발표를 대다수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 쯤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김병근 장연골프장조성반대 대책위원장은 “(골프장조성 재추진이)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상의 문제일 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주민이 요구하는 생존권 보장에 관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세수증대 등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는 군의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언론과 군이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골프장 재추진에 대해)찬반양론으로 갈려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이 생존권을 담보하지 못한 채 골프장 추진을 찬성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