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의 답변을 대하며(050421)

 

- 2005. 4.21, 괴산군청 홈페이지 -

 

 

기획경제실의 답변을 대하며

 

 

청안면 주민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군정제안마당 제10번에 ´괴산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단상´이라는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이전에 썼던 제 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답변에 대해 반박하면서 괴산의 미래와 관련하여 하나의 시험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견해가 타당성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로선 이 제안을 시작으로 시민과 관청과 사회단체 등이 마음을 합하여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괴산군청 기획경제실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저의 글과 무관한 말만 늘어놓다가 정작 제 제안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친환경농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군 농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군청의 답번에 대하여 저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이곳이 ´군정제안마당´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그 누가 머리를 짜내어 글을 쓰고싶을른지 의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간단한 ´답변´이야말로 ´묵살´의 의미가 아닌지요?

모름지기 시민의 제안이 던져졌다면 관청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안이 타당한지 아닌지, 또한 그 제안이 시행될 경우에 닥쳐올 문제점과 갈등의 소지 등등을 점검하면서 깊이있게 답변해주는 것이 제안에 대한 합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부서의 다각적인 검토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도대체 어떤 태도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고, 게다가 ´다각적인 검토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보니 아예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채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군정제안마당´을 폐지하십시오. 이처럼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이고 시민들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마당/형식적인 프로그램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수와 기획경제실장이 직접 해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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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괴산고추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추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대학입니다. 
수강하시면서 필요한 의제는 학생분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하면서 토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나 의견은 대학에 제출하시어 다음 학기 교과과정을  개선한다거나 괴산군 농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앞으로의 괴산군 농정 발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업 개념이 관행 농업과 차별성이 미약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개념보다 한층 강화된 CODEX 기준을 목표로 친환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맞고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괴산군이 나가야할 농정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생산량을 목표로 종자, 비료, 농약으로 대표되는 40년 역사의 현대농업, 부르시는 대로 “관행농업”의   고정관념의 틀을 하루아침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친환경농업에 뜻을 둔 선도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실천농업으로 인정되어갈 때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농업이 점차 유기농업으로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다만, 농민은 우선은 소득이 되어야 하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계적으로 정해놓은 농약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의 정도를 강화해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매년 업그레이드된 친환경농법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농업정책을 펼치는 농정담당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과 시장에서의 수요를 판단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준을 넘어 CODEX 기준으로까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시장에서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선 친환경 농산물 생산군으로서의 이미지 마케팅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우 의욕이 넘치시는 귀하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디더라도, 그 더딤이 과거의 경험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친환경의 경험상의 문제를 제거하고, CODEX  기준 친환경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가면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괴산군 농정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기전 고추대학 주관으로 세미나나 심포지움, 또는 포럼 등의 형식으로 친환경농업이나 고추를 주제로 전문가, 농민, 농정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기회를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고추대학을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는 마음이라 여기며, 모쪼록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답변에 대한 의문점이나 좀더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 전화 830-3711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청 기획경제실장[ 작성일자 : 200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