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에 대하여 3(050426)

 

- 2005. 4. 26, 괴산군청 홈페이지 -

 

 

장연골프장에 대하여 3

 

 

* 절차적 과정의 형식성
괴산군은 지난 3월 25일에 들어서야 장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괴산군의 사업설명회요, 일방적 통보에 다름 아닙니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토론식의 절차적 과정이 아닌 이런 식의 통보 절차는 너무나 형식적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는지요? 또한 비록 부실할테지만,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것이 환경보전의 보루가 아니라 개발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 고령이라는 이유
괴산군이 답변한 글 가운데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더우기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미묘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나이가 든 분들이 사는 지역이야 무슨 희망이 있냐? 그들을 내보내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매우 기능적인,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환영(幻影)을 보는 듯 해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괴산군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고령화군이라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평안하고 유복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별 가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 추진단의 대표성과 공개여부
괴산군은 “골프장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장연면 지역주민으로 한 10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이 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표성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누가 그들을 선임했습니까?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했습니까? 아마도 군수가 임의로 지명하였겠지요? 그렇다면 말 잘듣는 분들을 동원하여서 다른 주민들과 공동체적 갈등을 조장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게다가 공개행정을 해야 할 군청에서 이렇게 추진위원의 명단을 밝히지 않은채 일하는게 타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불가
처음부터 저는 농업지역인 괴산군이 살아갈 길은 오직 유기농업으로의 결정적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 소득없는 골프장, 대학, 공장 등을 유치하느라 헛고생하지 말고,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진정한 생존/생명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평소 지론도 그렇지만, 실제로 장연골프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서는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수계에 인접한 유기농 단지에 대한 인증취소로 유기농단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청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괴산군에 바란다 854번(2005.4.9) 『장연골프장 유치에 대하여』에서 기 답변드린 사항이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불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타산업에 비해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서 유기농업도 중요하지만 기타 산업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중 골프장조성으로 인한 농업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피해가 없도록 우리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죠.
아울러 친환경농업시 중요시하는것중 하나인 용수문제로서, 법상 친환경농업의 심사기준중 농업에 사용되는 수원의 수질기준이 적격시되어야 친환경농업작물의 품질인증이 유지되는 사항으로, 우리군은 골프장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법적인 이행사항과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