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하며(060729)

 

<2006. 7. 29, 괴산군청 홈페이지>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하며

문경에 살던 아무개씨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이외에 여러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함께 공부하며 일하는 공동체를 추구해가던 분입니다.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이른바 대안학교 체제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가는 이들의 모습을 경북의 어느 군수가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지역으로 와서 살 것을 권하였고, 아무개씨는 고민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올해초에 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공동체의 주거지를 단장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안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그 지역 군수와 몇 명의 공직자들이 아무개씨의 삶을 지원하고 있구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지역 공동체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봉환 선생이 ‘괴산군에 바란다’ 1403번에 쓴 글을 보면서는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임각수 군수는 발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엄청난(?) 공약을 내세움에 있어 우리 지역에 사는 ‘발효’ 전공자인 정봉환 선생의 조언을 들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군수로 취임한 후의 괴산군청의 태도입니다. 군수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담당공무원은 ‘발효’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의 조언을 구하면 참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봉환 선생의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매우 사무적이고 건조하게 들려옵니다.

“용역결과와 향후 발효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따른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교수님의 고견과 참여있길 바랍니다.”

말인즉슨 주민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lip service 차원에서 말로만 때우려는 인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싶은 전문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인재를 인재로 알아보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정봉환 선생의 경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공직자들이 아는 것보다 괴산 지역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괴산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괴산군청에서 추진하려는 ‘발전전략과제연구팀’을 운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민을 단순한 행정의 객체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군청과 주민은 계속 겉돌기만 할 것입니다. 주민과 군청이 함께 가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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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현종

 

 

평소 우리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발효식품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건설교통부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 조성 전에 기업체의 입지수요 분석, 분양 가능성,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적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비용을 입주자(기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 조성비는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발효식품 산업단지』조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효식품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업종도 발효식품 가공업체, 청정 농․축산물 가공업체, 웰빙 음료 제조업체, 발효식품 연구단지와 농촌생활 체험마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효식품 산업단지』조성은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작성일자 : 20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