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무엇을 남겼나]④계속되는 "매립반대"(경남도민일보081110)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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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습지 44.1% 위기…정부 보전약속 지켜질까"

[람사르총회 무엇을 남겼나]④계속되는 "매립반대"

2008년 11월 10일 (월)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환경운동연합과 람사르총회에 참가한 외국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연안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도민일보 DB     람사르 총회 기간에 창원컨벤션센터(CECO·이하 세코)에서는 '습지 보호'를 주제로 여드레 동안 본회의, 부대행사 등 각종 회의가 진행됐다. 환경 관련 NGO는 총회장 내에서 '습지 보호'가 논의되는 만큼 총회장 밖에서 '연안 매립 반대(No Reclamation)'를 외쳤다. ◇연안 매립은 습지 파괴 = 경남도, 환경부가 '습지 보호는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주제의 람사르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런 총회 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결국 이번 총회는 반지르르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 환경연합을 비롯해 2008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이하 NGO 네트워크)는 세코 앞 등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안매립의 현황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연안습지를 매립하는 것은 결국 습지를 없애고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를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총회와 무방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총회 시작 전부터 연안습지 매립을 우려해왔다. 처음엔 람사르 총회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경남환경연합은 아예 이율배반적인 국가 정책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총회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19억 1795㎡가 매립이 이미 됐거나, 매립이 예정됐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의 갯벌은 774개 지구가 매립됐거나 매립된다. 매립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1시간에 1만 426㎡를 매립할 것을 결정하고, 1시간당 5063㎡를 매립한다. ◇람사르 총회 이후에도 연안 매립은 계속? = 총회가 자축 속에 막을 내렸지만,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연안습지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8일간 논의 끝에 채택된 32개 결의안 속에 연안 매립 중단을 촉구할 수 있는 문구가 한국 정부의 반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의 반대로 애초 원안에서 연안 매립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었던 조항이 축소됐다고 반발했다. 결의안 13번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 목록 현황'에 관한 것으로 26항 열 번째 항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는 부분이었다. 람사르 사무국은 초안에서 '한국에서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안습지 매립이 미칠 생태적 영향에 대해 사무국에 보고한다'고 적었다. 결의안은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립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채택됐다. 환경연합은 '모든 연안습지' 매립 문구가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제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NGO 네트워크는 연안 매립으로 한국의 습지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NGO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한국 연안 습지는 2003년 기준으로 25만 5020ha(2550.2㎢)인데 현재 공사나 계획된 사업으로 44.1%가 사라질 위기다. 정부가 람사르 습지로 추가 지정해 보호할 면적은 48ha에 불과하지만, 연안 매립을 추가로 승인한 면적은 25배가 넘은 1206ha라는 것. 이 때문에 경남 갈사만, 전남 압해도, 낙동강 하구 눌차만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잇따라 사라질 위기다. 환경연합 습지센터 마용운 국장은 9일 "정부는 여전히 연안습지 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습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총회에서 합의한 습지 보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