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식품에 대한 괴산군청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진미식품에 대한 괴산군청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괴산군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27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정우택 지사, 임각수 군수, 송인섭 ㈜진미식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군 장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군은 사업비 162억5000만원을 들여 2011년까지 괴산읍 대덕리 산15 일대 4만3640㎡ 부지에 전체건축면적 8450㎡ 규모의 장류식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또 진미식품은 2011년 입주해 2017년까지 43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2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 장류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청정농산물인 고추와 콩의 생산과 재배량이 많은 지역 특성과 연계한 농업 관련 2차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2007년 충북도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이다." 뉴시스통신 2009-03-27 15:09:29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327_0001754508)

 

괴산군은 이 공장이 본격 운영되면 괴산청결고추, 콩 등 괴산지역 청정 농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장류식품 연계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류식품 공장이 정상 운영되면 군이 추진하는 발효식품농공단지와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괴산군이 발효산업 거점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2007년 7월 충청북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10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2009년 3월27일에 괴산군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4월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해서 2010년 4월에 본격적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뒤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없는걸 보면 아직도 공사중인 모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동환(충주1) 의원은 “괴산군을 특성화하려는 것도 아닌데 민간기업에 혈세 130여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더 늦기전에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충청투데이> 2010년 11월 24일자 신문입니다(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775).

 

이러한 특혜논란에 대해 괴산군 도시계획 담당자는 "괴산군 대덕리로 이전을 진행중인 ㈜진미식품은 현재 이전에 따른 여건이 순화롭지 못해 공사 등 기계설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12월 중순 모든 공정과 공장 운영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이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담당자는 " ㈜진미식품 이전을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이 미흡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공장가동과 매출이 오르면 약정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2010. 11. 26.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99)

 

우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통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문점을 통해 다음의 몇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 괴산군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총 사업비 162억 5,000만원 가운데 충청북도에서는 130여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했습니까?

 

* 총사업비로써 부지구입과 부지조성 및 공장건물의 준공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느 선까지의 지원을 말합니까? 162억 5,000만원의 총 사업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주십시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괴산군청 관계자는  "㈜진미식품 이전을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이 미흡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공장가동과 매출이 오르면 약정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 즉  지난해 12월에 체결했다는 '모든 공정과 공장 운영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 지난해 말의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충청북도 송영화 균형건설국장은 “공장 신축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검증이 좀 미약했던 게 사실..."이며 “진미식품과의 협약은 지난 2009년이었고, 사업선정에 있어 문제는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중단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한 셈인데, 진미식품을 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 괴산군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의문점에 대하여 괴산군청은 명료하게 해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산군은 지금까지 적시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제기한 의혹 모두를 시인하는 것으로 판된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개 민간기업체에 대한 선정과 지원 등의 특혜의혹은 군정의 공정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의 편의성과 자의성에서 벗어나 주민과 더불어 나아가는 괴산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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