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호국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괴산군청> 홈페이지 [괴산군에 바란다]에 실린 김갑수님의 글입니다. 2012. 8/16

http://eminwon.goesa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

 

호국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호국원 공동묘지 건립 문제로 인해 괴산 지역이 뜨겁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찬반이 대립되기 마련이지만 이 문제는 군수와 군청의 독선적 행정과 사실 왜곡으로 인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의 일방적 독선적 행정

- 군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각수 군수는 지난 8월1일 발표한 성명서(이하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 포기한 것을 왜 괴산군에서 추진하느냐는 것은 보은군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는커녕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선유치 후대책으로 일부 정치권에 의해 유치에 성공했으나...”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할텐데 임각수 군수도 괴산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즉 그는 공동묘지 호국원이 들어설 지역주민들과는 처음부터 땅값 등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면서도 정작 괴산군민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은군수의 현명한 판단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호국원 유치를 반납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임각수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보훈처에다 괴산군으로의 유치를 천명하곤 ‘경축! 호국원유치확정’이라는 현수막만 강제로 걸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어떠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되어 항의를 하기 시작하자 7월 9일에서야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의 일방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현장답사

- 군수는 현장답사에서 본 그 지역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광면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호국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둘러보길 권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여서 7월 13일에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임실과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서 임실호국원 원장, 이천호국원 관리과장 등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였으니 그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호국원 공동묘지 주변의 일반인들을 만나서 속깊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일부는 영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임실이천영천 호국원 주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호국원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즉 호국원 주변에 식당과 상점이 증설되지 않아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매일같이 영구차가 수차례 왕래하니 그것도 신경쓰이고, 게다가 성묘 등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겨나서 몹시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호국원이라는 건 불편한 존재일 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호국원 안에서 듣던 긍정적 논조와는 너무나 판이한 여론이 주변에 널려있었지만 임각수 군수는 호국원 관료들에게 들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광면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

- 군수는 문광면 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문광면주민들에게 보낸 서한문(이하 서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서명 운동을 하려고 하나 진실을 알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없는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여 반대서명을 받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국원반대 문광면대책위원회에서는 8월13일 현재까지 930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등을 배제하면 문광면 주민의 약 80%에 가까운 분들이 반대서명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광면 리우회, 문광면 주민자치위원회, 문광면 번영회 등 공적 기관에서도 공동묘지 호국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도외시한 채 이해관계도 없는 몇몇 사람이 반대하는 양 호도하는 임각수 군수는 실제 여론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허울좋은 경제활성화

- 군수는 호국원이 ‘괴산의 새로운 발전기반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영천 27,973기, 임실 16,141기, 이천 45,000기에 비해 괴산 호국원에는 12만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80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아마도 1,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호국원이 완성되면 연간 200만명의 유동인구가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추론하였는지 모르지만, 유동인구 200만명을 분석해보면, 이는 하루에 5,479명이 온다는 것이고, 버스로는 140대, 승용차로는 1,369대가 괴산 호국원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호국원으로 인한 경제활성화가 허울 뿐이라는 건 이미 현장답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료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용창출 또한 허황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호국원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니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약 1,000억원이 괴산지역에 풀리니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리라는 환상은 이미 중원대학교와 학생군사학교 건축공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제들

우리는 우선 큰 문제들만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작고 지엽적인 문제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 학교와 너무 가깝습니다.

문광초등학교와의 거리는 1.2km, 괴산중학교와 괴산고등학교와는 2km 이내 거리입니다. 그들이 보고 배우는게 안보교육만은 아닐진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교훈이 뭘 말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 명절 때 교통체증이 심각해집니다.

설날이나 추석명절 등의 경우에는 성묘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민들의 경우에 왕래가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일년에 단 몇차례 있는 고향 나들이가 교통지옥으로 인해 오기 싫은 곳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 호국원 조성 이후에 땅값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군수는 서한문에서 “호국원 조성 이후 땅값이 올랐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현장답사 때 임실군 강진면 농업경영인회장이 주변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한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지 주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귀촌자들이라고 감안한다면 누가 공동묘지 주변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 허황된 논리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군수는 서한문에서 말하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훈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문광면에서 호국원을 혐오시설로 판단한다면 애국심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인터넷 등에 확산시킬 경우 괴산군 농민의 농산물 판매를 망치는 길이고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괴산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거지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얘기이며, 오히려 12만기의 공동묘지 옆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떠들어대면 우리 괴산 농산물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학생군사학교, 특전사 고공낙하 훈련장 등 군사시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관광지도 아닌 군사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답디까? 임각수 군수의 억지 논리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호국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서한문에서 임각수 군수는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군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지 모릅니다.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군수직을 걸고서라도 호국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맹세하는 성명서만 발표하는 그로선 주민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 반대로만 역행하는 군수를 만난 괴산군민들의 마음은 아쉽게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문광면에 유치하려는 공동묘지 호국원 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도, 또한 괴산군의 균형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묘지 호국원은 문광면에 건립되어선 안됩니다.

더구나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여 여론을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업적과 사명만 강조하는 임각수 군수와 괴산군청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문광면에 호국원이라는 공동묘지가 건립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민들이 평안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8월

호국원반대 문광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 이에 대한 괴산군청의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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