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

 

 

 

괴산군은 청안면 조천리와 청용리 및 사리면 방축리 일원에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27만평 규모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수도권으로부터 최적의 접근성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괴산군이 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다.

괴산군은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에 최선의 길인 양 보랏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에 우리 주민 일동은, 괴산군의 말과 달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심각한 피해와 문제점이 초래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와해되어 생존권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예견하면서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괴산군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하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널리 밝히고자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

- 누구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가? -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이 괴산군의 의도이다.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괴산군 및 청안면ㆍ사리면 지역이 이득을 얻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득의 주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괴산군의 서쪽 끝자락, 증평군과 경계지역인 청안면ㆍ사리면이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증평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전화ㆍ전기ㆍ소방안전 등의 경우에도 증평의 관할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으로만 괴산군이지 실제적인 생활은 증평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곳에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라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청안면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지역에는 별반 득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체의 물자 및 농산물 구입은 물론, 그들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는 청안ㆍ사리를 벗어나서 증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굳이 얻는게 있다면 지방세 수입 정도인데, 그만한 것을 얻고자 유서깊은 몇 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는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 고용창출

게다가 군수와 괴산군은 이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지역의 속성상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취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숫자의 10분의 1조차 이 지역에서 채울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가? 이 또한 주로 증평 지역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주지역으로까지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결국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슬로건도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허구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 인구유입

나아가 괴산군은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2,000명 내지 3,000명의 유입인구 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지역의 실정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즉, 이 지역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청안초등학교나 사리초등학교를 버리고 증평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괴산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조차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증평과 청주 등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느 누가 자녀교육을 버리고 거꾸로 이곳으로 들어와서 살 것인가? 더구나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한 곳 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아예 없는 ‘교육불모지대’인데도 말이다.

* 피해의 주체

이처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평군으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지역 주민은 이득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고, 도리어 환경적 피해만 입게 될 것이다. 이득은 없이 피해만 입는 구조, 이것이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초래할 상황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산업단지 조성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

- 산업단지가 몰고올 환경적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앞서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면서 괴산군의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부당성을 말하고자 한다.

* 홍수 피해

산업단지의 하류 부분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소 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 우기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산지나 농지 훼손 등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전체 산업단지가 콘크리트 포장이 됨으로 인해 담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 지하수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하루에 2,569㎥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양을 정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로 정화되어 자연 하천으로 방류시킬지 자못 긴장이 된다. 어느 산업단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가 이것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구 방류하게 된다면 상수원과 농업용수 전체가 오염될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3~4m 정도만 파들어가도 농업용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리되면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대기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되면 공단 바로 옆에 사는 지역에는 항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삼림이 울창한 뒷산들이 깎여나가고, 산업단지 전체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의 정화능력이 무력하게 됨으로써 심한 공해에 노출되어 사는 꼴이 될 것이다.

* 생태계 파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도 34호선(북쪽)과 군도 1호선(서쪽) 및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이다. 특히 서식류들의 이동경로 혼란으로 인한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 교통 문제

군도 1호선을 4차선(20m 도로)으로 확장할 경우 지역에 미칠 상황, 특히 청용리에 주는 영향은 치명적일 정도이다.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농업지역 주민들이 드나들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작업기계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3.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 공장 옆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

앞에서 우리는 산업단지의 경제성 문제를 거론하였고, 나아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초래하게 될 환경문제를 또한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하게 되거나 공단에 붙어 살게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천만원으로 어디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가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말미암아 주거지역이 공단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리면 방축리 송명골 주민들은 차라리 지금 죽는게 낫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중 땅에다 집을 짓고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 주민들은 집값 1,000만원 정도만 받아들고서 거리로 내쫓기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만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로서, 택지로 조성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데만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거금이 드는 데, 이 지역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다.

* 환경적 재앙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다음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 옆에 살게 될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문제된다. 즉 이는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있던 자연을 밀어내고 공단이 들어서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던 삶의 양식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시각적ㆍ정서적 안정감이 치명적으로 손상되며, 곧 닥치게 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퀴퀴한 매연을 맡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공장 옆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친환경농업이 물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

특히 청용리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성토와 4차선 20m 도로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게 된다. 공단과 도로 안에서 육지 속의 섬처럼 떠있게 되는 곳,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된다.

* 산업단지 결사반대

지금껏 생태적 환경 속에서 정겹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허울좋은 산업단지로 말미암아 자연을 빼앗기고, 환경적 재앙 속에서 온갖 피해만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사업을 시행하는 괴산군이 아닌 증평군만 이득을 보는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괴산군은 주민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도리어 주민들로 하여금 생태적인 것과 역행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일동은 이 지역에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엄숙히 천명하며,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이제라도 괴산군은 주민들의 뜻을 좇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ㆍ청용리, 사리면 방축리 주민 일동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희갑(019-445-9000)

사무국장 김영모(019-425-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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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담당명 : 산업단지팀	담당자명 : 권오영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청안면 청용리·조천리, 사리면 방축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통한 괴산군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3. 주민여러분께서 우리군에 제출하신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이 우리군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이고 우리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현재 청안과 사리의 일부 지역 생활권역이 인근 자치단체에 경제활동을 일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런 우리지역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안과 사리지역이 더 크게 발전해야만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 첨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안,사리지역에 첨단 공장을 유치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군도1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등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안,사리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활동권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을 외부로의 유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괴산군 뿐만 아닌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 군에서는 기숙사, 아파트를 청안면과 사리면에 건축토록 적극유도할 계획입니다. - 기업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하고 우리지역에 기업체 종사자들이 거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우리 괴산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과 우리군의 고용인력 확보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인력은 우선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난 일부 인사도 귀향하게 될 것이며 - 또한 부족한 인력은 청주등 인근에서 수급하여하여야 하겠지만 기업체 종사자의 상당수가 우리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를 신규로 모두 뽑지는 않습니다. - 신규 창업이나 공장 증설 기업체도 있지만 수도권이나 타시도 많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됩니다. -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기업이전을 한다면 많은 기존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 기업체 종사자분들을 우리 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군과 지역주민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ㅇ 열악한 교육현실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인구유입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괴산고등학교 명문화 사업과 원어민교실운영,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등 교육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만 있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군내 거주 인구가 증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여 학교가 더 필요하면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을 강구 할 것입니다. - 군은 산업단지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괴산군 다수의 공무원들이 현재 군내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여 군내로 거주지 이전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인근 지역의 피해예상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이 발전되어 생활과 교육여건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산업단지로 인해 환경 피해가 없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 괴산군이고, 더 큰수혜자는 청안면민과 사리면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환경, 재해, 교통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단계에서 검토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도 각계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저류지를 조성하여 환경정화와 홍수예방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며 -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최첨단 공법으로 오폐수 정화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하고 - IT, BT등 환경오염이 적은 첨단업종을 유치도록 할 것입니다. - 생태환경 보존과 청용리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청용리 마을 뒤편 산업단지 연결도로 계획을 제척하였으며 - 앞으로 진행될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주민분들의 거주 환경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산업단지 편입예정지에 거주하는 송명골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중 실시계획단계에서 10호이상이 이주대책을 원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마을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군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금 책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실시설계단계에서 진행하게 될 이주대책에서 송명골 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주민이 원할시 우선 고용하겠으며, 입주 기업체에 주민들이 우선 고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군에서는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