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읽기

- 2006년 4월 29일 마리선녀 씀 -

(p.26쪽~67쪽)

사회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

 

1. 요약

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10여 년간 발표했던 논문들의 요지를 정리해 역은 책이다. 롤즈는 현대의 도덕적 철학 가운데서 가장 우세한 체계적 이론을 공리주의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공리주의가 범위에서나 정교함에 있어서 사상체계를 구성했던 많은 석학들의 지지를 받아 왔으며 특히 사회이론가요 경제학자들인 위대한 공리주의자들인 흄이나 아담 스미스, 벤담 그리고 밀 등이 제시한 도덕 이론들이 광범한 관심사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보다 포괄적인 체계로 종합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러 비판자들은 공리의 원칙이 지닌 애매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와 우리의 도덕감 사이의 표면상의 불일치에만 주목하지만 이들 공리주의 학자들은 이론에 대체할 유력하고 체계적인 도덕론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며 이미 알려진 고전적인 것이며 지극히 칸트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단지 그것들을 종합하여 보다 간결한 방식을 통해 일반적인 체계로 만듦으로써 강점들이 살려지도록 함이라고 한다. 그는 이 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계약론의 전통 속에 함축된 대안적 정의관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보다 발전시켜 줄 길이 제시되길 바란다. 또한 전통적인 견해들 가운데서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에 관한 보다 신중한 판단에 이르게 해주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마련해 주리하고 생각한다.

제 1장의 정의론의 기본 관념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의 협동체제 속에서 정의가 갖는 역할을 기술하고 정의의 일차적 주제인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 이념을 제시했는데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의 입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고도로 추상화했으며 사회 계약의 개념은 최초의 상황(initial situation)이란 말로 바꾸었는데 이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원초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마련된 논의를 몇 가지 절차상의 제약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정의관을 다루고 이들 학자들의 견해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간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롤즈의 주요 의도는 철학적인 전통을 오래도록 지배해 온 학설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의 정의론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의의 역할에서 사상체계의 제 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를 사회 제도의 제 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이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은 전체 사회에서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즉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들은 어떤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에만 결함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생활의 제 1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 정의의 주제에 있어서는 정의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이나 제도, 그리고 사회 체제뿐만이 아니라 의사 결정, 판단, 비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특정 행위가 있다. 사람이 갖는 태도나 성행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정의롭다 혹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려는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제적 시장, 생산 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그리고 일부일처제 등은 주요한 사회 제도의 예들이 된다. 이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생각할 때 주요 제도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정해 주게 된다. 기본 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직감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기본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위에 태어난 자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의 사회 제도로 인해서 어떤 출발점에는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이런 것들이 뿌리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지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능력이나 공적이라는 개념에 의거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거의 불가피한 불평등에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 체제의 정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 정의론의 요지에서 롤즈는 로크, 루소,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justice as fairness)이라 부르고자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되어진다.

*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의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최초의 원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인간들이 정의의 역할로 봐서 어떤 정의관에 입각한 정의의 원칙들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정의관은 다른 것보다 더 합당한 것이며 그에 관한 정당화가 더 수월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점이다. 정의관은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의해 그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경우 정당화의 문제는 숙고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주어진 계약적 상황 속에서 어떤 윈칙들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 이론(theory of rational choice)과 관련지워준다 .

* 고전적 공리주의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극 이론의 발전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롤즈의 목적은 공리주의 사상 일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상이란 변형들 모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론을 전개하려는데 있다.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비교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직관주의, 완전설, 공리주의 등 흔히 알려져 있는 변형들과 비교하려 한다. 시즈위크에 의해 가장 명료하고 접근하게 쉽게 정식화된 엄밀한 고전적 이론으로서 그 주요 사상은 한 사회의 중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최대의 순수 잔여 만족량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의관은 공리주의적이라고 쉽사리 생각하게 하는 어떤 사회관이 있다는 점이다.

* 상호비교의 고찰은 많은 철학자에 의해서 생각되고 상식적 신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원칙상의 문제로서 한편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과 다른 편에서는 전체적인 사회 복지를 증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선성을 준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각 성언들은 정의에 입각한 또는 혹자가 말했듯이 자연권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어떤 이들이 가진 자유의 상실이 다른 이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부인한다.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과 손실을 마치 그들이 한 사람인 양 비교하고 계산하는 추론 방식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가 기정 사실로 인정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들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이러한 상식적인 신념을, 그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의 결과임을 보임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제 1원리들이 있으며 그들간에 어떨게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지는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비추어 상호간의 비중을 잼으로써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학설로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일반성에 도달하게 되면 정의의 대등한 원칙들간에 적절하게 우열을 가려 줄 보다 고차적인 구성적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관주의자는 주장한다. 우리는 가장 근사하게 옳다고 우리에게 생각되는 바에 따라 직관에 의해서 조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 우선성의 규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실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 우선성의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은 정의 여부에 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직관주의가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대립하는 정의의 원칙들 간에 경중을 가리는 문제에 어떤 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음을 주장한다. 적어도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관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전적인 공리주의는 물론 직관에의 의존을 전적으로 피하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을 가진 단일 원칙적인 입장이다. 밀은 이와 같은 오직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립적인 기준들간에 판정할 자가 없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시즈위크의 공리주의적 원칙이야말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밀과 시즈위크는 판단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윈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전적 학설이 갖는 대단한 매력 중의 하나는 것이 직관에의 의존을 피하고 우선성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직관에 의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 도덕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에 있어 도덕적 철학이란 우선 우리의 도덕 능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여건에 대한 소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양심적이고 지성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가진 그러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원칙들을 부합해서 내려진 것일 경우 그 정의관은 우리의 도덕감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일치되는 판단에 이르게 되는 논의의 전체 노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정의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광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에 주목하고 우리의 직감 능력에 대해 보다 한정되고 다르기 쉬운 판단의 문제를 제시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의론을 하나의 안내도로보아야만 한다. 정의의 원칙은 어떤 고려점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고 우선성의 규칙은 이러한 고려점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적합한 우선을 가려줄 것이며,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점에 의해서는 우리의 숙고 과정에 지식을 제공하게 될 기본 관념이 규정된다.

2. 나의 느낌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을 읽으면서 평소 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일상에서의 다양한  불합리에 못내 갑갑함을 느꼈는데 글을 통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 참으로 유익했다. 특히 정의사회 구현 또는 실현이라는 정책들이 사회 곳곳에서 남발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의미의 상실은 현실 그 자치이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을 펴고 목차를 읽어 내려가면서 과제 부분을 선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권리에서부터 의무가 모두 정의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여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어렵게 느껴졌다. 결국 정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나의 관심은 의무와 책임을 지나 자유와 선에 이르게 됐다.

 

정의는 그 역할에 있어서도 확실한 영역을 나타낸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거수기식 의사결정을 떠올리며 다수의 의사표시가 최상의 선택인 것을 전제하는 분위기에서 출발하는 거수기의 선택방식은 인간존엄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 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롤즈의 정의의 역할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진정한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낳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미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다고 한다.

 

정의의 주제에 있어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 즉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제적 시장, 생산 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그리고 일부일처제 등은 주요한 사회 제도가 그 예들이 된다. 제도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정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 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 구조 속에는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어 서로 다른 지위에 태어난 자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처음부터 상이하게 출발하게 된다. 즉 사회 제도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출발점이 다른 한쪽 보다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출발은 같지만 갖고 있는 조건이 이미 상이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같을 수 없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은 불평등을 낳게 되어 결국 분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을 읽으면서 먼저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본다. 현실에서 정의는 살아있는가. 꿈같은 세상을 말하는 것 같다. 까마득한 먼 미래의 캄캄한 암흑을 확인하는 것 같다. 그저 롤즈의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인간의 근원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복지를 외치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사회적 제도의 기준이며 원칙인 정의는 그래도 여전의 그 힘이 막대하다.